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채무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에서 채무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법원 주관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조정제도와 각각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조정제도의 종류
채무자조정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운영주체에 따라 2가지로 나뉠수 있는데요.
바로 법원 주관의 공정채무조정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사적채무조정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입니다.
여기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하고,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이라고도 하는데요.
| 법원 주관의 공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사적채무조정 |
| 개인파산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의 채무자 조정제도
법원의 채무자 조정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설명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조정제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개인파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 3년 이내의 단기 상환 기간으로 사적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짧습니다.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조정제도로는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이 있
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제도 장점
-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가 됩니다.
- 확정시까지 단기간 소요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 소액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생계비를 인정해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습니다.
- 50여개의 시민금융통합센터뿐만 아니라 어플 등으로도 신청 가능해 접금성이 높습니다.
- 공공기록 등재시 채무조정은 2년간만 단기 공유하며, 연체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은 등재하지 않습니다.
- 공적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총정리
| 대상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전채무조정 |
| 채무자 |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환 불가자 | 상환불능상태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분 | 연체 90일 이상 | 연체 31~89일 | 연체 30일 이하 |
| 대상채권 | 제한X (세금, 건보료는 면책 불가) |
제한X (세금,보험료, 사채등도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불가)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불가)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X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무담보5억, 담보 10억 | 무담보5억, 담보 10억 | 무담보5억, 담보 10억 |
| 변제기간 | - | 최대3년 | 10년이내 | 10년이내 | 10년이내 |